2015. 6. 23 (화)

제18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檢 討 報 告 書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이용연

목    차

Ⅰ.	총 괄			---------------------------------------------------				1
	1.	익산시 제1회추경 예산총괄					-----------------	2
	2.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총괄표					-----------------	2
	3.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총괄표					-----------------	3
	4.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	4
Ⅱ.	부서별 검토사항				----------------------------------------			5
	1.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		5
	2.		환경녹지국 소관			---------------------------------		8
	3.		보건소 소관			---------------------------------		11
Ⅲ.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		13
Ⅳ.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		14

Ⅰ. 총      괄

❏  안 건 명

❍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  제안경위

❍ 본 안건은 2015. 6. 5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 1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의안번호 제367호)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30조(추가경정예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변경 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함.

❏  예산안 총규모

❍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액은 1조 249억원으로 기정예산액 9,064억원보다 1,185억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13%가 증액되었음

❍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8,628억원으로 기정예산액 7,684억원보다 944억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12.3% 증액되었음

❍ 특별회계는 162억원으로 기정예산액 138억원 보다 24억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17.5% 증액되었음

1. 익산시 1회 추경 예산총괄

(단위:천원)

회 계 명		예 산 액 (A)	기정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총 계		1,024,951,906	9,06,435,974	118,515,932	13.1%
일 반 회 계		862,848,130	768,444,044	94,404,086	12.3%
특 별 회 계		162,103,776	137,991,930	24,111,846	17.5%
	기 타	17,244,994	12,636,645	4,608,349	36.5%
	공기업	144,858,782	125,355,285	19,503,497	15.6%

2.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총괄표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합 계		880,093,124	781,080,689	99,012,435	12.68
지 방 세		108,976,000	108,753,000	223,000	0.21
세외수입	소 계	33,151,630	28,749,319	4,402,311	15.31
	경 상 적	18,332,147	18,305,880	26,267	0.14
	임 시 적	14,819,483	10,443,439	4,376,044	41.90
지 방 교 부 세		244,412,000	231,369,000	13,043,000	5.64
조정교부금등		22,693,000	22,500,000	193,000	0.86
보조금	소 계	374,370,970	356,564,467	17,806,503	4.99
	국 고	304,633,901	291,408,799	13,225,102	4.54
	도 비	69,737,069	65,155,668	4,581,401	7.03
지 방 채		20,857,300	0	20,857,300	순증
보전수입등내부거래		75,632,224	33,144,903	42,487,321	128.19

3.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총괄표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합 계	880,093,124	781,080,689	99,012,435	12.68
일반 공공 행정	40,193,141	33,428,915	6,764,226	20.23
공공질서및안전	17,719,937	17,123,800	596,137	3.48
교 육	9,261,597	9,150,699	110,898	1.21
문 화 및 관 광	50,039,558	46,990,183	6,049,375	12.87
환 경 보 호	86,729,735	59,137,877	27,591,858	46.66
사 회 복 지	312,071,654	295,993,294	16,078,360	5.43
보 건	16,071,129	13,251,156	2,819,973	21.28
농림 해양 수산	127,810,327	110,286,758	17,523,569	15.89
산업․중소기업	16,740,470	11,624,856	5,115,614	44.01
수 송 및 교 통	47,059,047	36,899,096	10,159,951	27.53
국토및지역개발	34,785,768	24,317,710	10,468,058	43.05
예 비 비	11,541,831	15,988,832	▵4,447,001	▵27.81
기 타	107,068,930	106,887,513	181,417	0.17

4.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

[ 세입예산 ]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기정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합 계		269,888,770	241,966,834	27,921,936	11.54
세외수입	소 계	9,702,105	9,658,210	43,895	0.45
	경상적세외수입	9,528,805	9,484,010	43,895	0.45
	임시적세외수입	173,300	173,300	0	-
조정교부금등		100,000	0	100,000	순증
보조금	소 계	239,229,365	232,308,624	6,920,741	2.98
	국비보조금	193,994,897	188,646,856	5,348,041	2.83
	도비보조금	45,234,468	43,661,768	1,572,700	3.60
지방채		20,857,300	0	20,857,300	순증

[ 세출예산 ]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기정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총 계		417,247,041	370,617,202	46,629,839	12.58
주민생활지원국	소 계	308,131,600	292,392,074	15,739,526	5.38
	복지청소년과	26,865,266	24,457,728	2,407,538	9.84
	기초생활과	46,410,831	45,250,654	1,160,177	2.56
	경로장애인과	143,283,655	138,893,637	4,390,018	3.16
	여성보육과	74,494,999	68,720,207	5,774,792	8.40
	종합민원과	860,672	641,440	219,232	34.18
	체육진흥과	8,984,102	7,757,736	1,226,366	15.81
	국민생활관	1,855,534	1,779,681	75,853	4.26
	시립도서관	4,857,688	4,558,138	299,550	6.57
	함열출장소	518,853	332,853	186,000	55.88
환경녹지국	소 계	93,310,086	65,183,584	28,126,502	43.15
	녹색환경과	20,525,506	18,133,369	2,392,137	13.19
	청소자원과	64,586,347	40,150,599	24,435,748	60.86
	식품위생과	453,545	394,142	59,403	15.07
	산림공원과	7,744,688	6,505,474	1,239,214	19.05
보 건 소		15,805,355	13,041,544	2,763,811	21.19

Ⅱ. 부서별 검토사항

1.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 세입 예산 현황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기정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합 계		225,523,223	219,032,100	6,491,123	2.96
세외수입	소 계	2,651,115	2,607,220	43,895	1.68
	경상적세외수입	2,577,615	2,533,720	43,895	1.68
	임시적세외수입	73,500	73,500	0	-
보조금	소 계	222,872,108	216,424,880	6,447,228	2.98
	국비보조금	181,164,725	176,239,375	4,925,350	2.79
	도비보조금	41,707,383	40,185,505	1,521,878	3.79

❏ 세출 예산 현황

(단위:천원)

과 별	구 분	예 산 액 (A)	기정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계	일반회계	308,131,600	292,392,074	15,739,526	5.38
	기타특별회계	4,902,619	4,671,930	230,689	4.93
복지청소년과	일반회계	26,865,266	24,457,728	2,407,538	9.84
기초생활과	일반회계	46,410,831	45,250,654	1,160,177	2.56
	기타특별회계	4,902,619	4,671,930	230,689	4.93
경로장애인과	일반회계	143,283,655	138,893,637	4,390,018	3.16
여성보육과	일반회계	74,494,999	68,720,207	5,774,792	8.40
종합민원과	일반회계	860,672	641,440	219,232	34.18
체육진흥과	일반회계	8,984,102	7,757,736	1,226,366	15.81
국민생활관	일반회계	1,855,534	1,779,681	75,853	4.26
시립도서관	일반회계	4,857,688	4,558,138	299,550	6.57
함열출장소	일반회계	518,853	332,853	186,000	55.88

❏ 내용 분석

❍ 복지청소년과는 기정예산대비 24억원이 증액된 268억65백만원으로 9.8% 증가됨. 기초생활보장과는 11억60백만원이 증액된 464억10백만원으로 2.56% 증가되었으며, 경로장애인과 기정예산 대비 43억90백만원이 증액되어 1,432억83백만원으로 3.1% 증가되었고, 여성보육과는 기정예산 대비 57억74백만원이 증액된 744억 94백만원으로 8.4% 증가.

종합민원과는 기정예산 대비 2억19백만원이 증액된 8억60백만원으로 34.1%가 증가되었으며, 체육진흥과는 기정예산 대비 12억26백만원이 증액된 89억84백만원으로 15.8%증가, 국민생활관 기정예산 대비 75백만원이 증액된 18억55백만원으로 4.2% 증가, 시립도서관은 기정예산 대비 2억99백만원이 증액된 48억57백만원으로 6.5%증가, 함열출장소는 기정예산 대비 1억86백만원이 증액된 5억18백만원으로 55.83%가 증가 되었으며, 주민생활지원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2,970억64백만원 대비 157억39백만원이 증액된 3,081억 31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 검토결과

❍ 검토대상사업으로는 복지청소년과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익산 의병사 발간(익산의병기념사업회)10,500천원은 민간경상사업을 지방재정법등에서 엄격히 제한하는 추세이므로 면밀한 심의가 필요하며,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청소년범죄예방 및 유해환경 예방사업으로 10,000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나, 사업목적의 타당성 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보며, 경로장애인과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은 당초예산에 2억5000만원이 편성되어 사업추진을 하였으며, 금번 추경예산에 10억91백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으나, 시의원 재량사업으로 7억29백만원이, 경로장애인과에 2억40백만원이 편성되었으므로 적절한 검토 및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여성보육과 여성안심택배 보관함 설치사업 8,400천원은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으로 사업의 타당성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 체육진흥과 민간경상보조(여름철 가족생활캠프 운영)사업은  여름철 물놀이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않은 우리시에서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여름철 어린이 물놀이장으로 많은 어린이들이 이용할 것으로 판단되며, 안전사고 예방대책수립 등 안전요원관리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함열출장소 시설비(노후청사 보수공사) 186,000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나, 당초 본예산에서 리모델링의 필요성이 적절하지 않아 삭감된 예산으로 심도 있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쟁예산은 복지사업 관련 국, 도비 변경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특히 재무활동 복지예산의 국, 도비 반환금의 경우에는 적극적인 행정활동 등을 통해 반환금을 줄일 수 있는 방안 모색 및 자성적 반성이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되며, 추경예산은 불요불급한 경우에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므로, 민간경상 보조사업 등은 면밀하고 세밀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 환경녹지국 소관

❏ 세입 예산 현황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기정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합 계		35,555,767	14,597,652	20,958,115	143.57
세외수입	소 계	5,665,179	5,665,179	0	0
	경상적세외수입	5,565,379	5,565,379	0	0
	임시적세외수입	99,800	99,800	0	0
조정교부금등		100,000	100,000	100,000	순증
보조금	소 계	8,933,288	8,932,473	815	0.01
	국비보조금	7,266,426	7,230,369	36,057	0.50
	도비보조금	1,666,862	1,702,104	▵35,242	▵2.07
지방채		20,857,300	0	20,857,300	순증

❏ 세출 예산 현황

(단위:천원)

과 별	구 분	예 산 액 (A)	기정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계	일반회계	93,310,086	65,183,584	28,126,502	43.15
	기타특별회계	1,635,239	879,300	755,939	85.97
녹색환경과	일반회계	20,525,506	18,133,369	2,392,137	13.19
	기타특별회계	1,635,239	879,300	755,939	85.97
청소자원과	일반회계	64,586,347	40,150,599	24,435,748	60.86
식품위생과	일반회계	453,545	394,142	59,403	15.07
산림공원과	일반회계	7,744,688	6,505,474	1,239,214	19.05

❏ 내용 분석

❍ 녹색환경과는 기정예산 대비하여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포함하여 190억12백만원 대비, 31억48백만원이 증액된 221억60백만원으로 16.5%가 증가되었으며

❍ 청소자원과는 기정예산 401억50백만원 대비, 244억35백만원이 증액된 645억86백만원으로 60.86%가 증가

❍ 식품위생과는 기정예산 3억94백만원 대비, 59백만원이 증액된 4억53백만원으로 15.7%가 증가되었고

❍ 산림공원과는 기정예산 65억5백만원 대비, 12억39백만원이 증액된 77억44백만원으로 19.05%가 증가되어, 환경녹지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포함하여 기정예산 660억62백만원 대비, 288억82백만원이 증액된 949억45백만원으로 43.6%가 증가되어 편성되었습니다.

❏ 검토결과

❍ 녹색환경과의 새만금 바이오 순환림 조성사업의 시설비(바이오 순환림 유지관리) 당초예산 대비 3,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나, 지속적인 사업으로 사업의 방향전환 등의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민간경상보조사업(녹색도시 의제정립 및 발굴)당초 예산대비  5,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나, 추진하는 사업의 녹색만들기 사업, 도시농업 마중물사업 등의 사업의 타당성 및 효과 또는 시민의 관심도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청소자원과의 환경미화원 야유회 보상금 9,270천원은 시에서 민간위탁이 이루어진 상황이므로, 직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것은 수탁기관에서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추진할 사항으로 판단되오니 심사숙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 시설비(신흥정수장 산책로 조성공사 공원 조성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 2,000만원과 신흥공원 정수장 산책로 조성공사 공사비 3억 8,000만원은 본예산에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삭감된 예산으로 현재 추진 중인 광역상수도 관련 사업이 전혀 추진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신흥정수장은 우리시의 상수원의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산책로 조성은 적절 하지 않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녹지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쟁예산은 국‧도비의 변경 및 법령의 의한 자치단체의 의무이행에 따른 용역비 와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 중심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부 홍보예산에 대해서는 홍보의 필요성 및 효과등에 대한 세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보건소 소관

❏ 세입 예산 현황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기정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합 계		8,809,780	8,337,082	472,698	5.67
세외수입	소 계	1,385,811	1,385,811	0	0
	경상적세외수입	1,385,811	1,385,811	0	0
	임시적세외수입	0	0
보조금	소 계	7,423,969	6,951,271	472,698	6.80
	국비보조금	5,563,746	5,177,122	386,634	7.47
	도비보조금	1,860,223	1,774,159	86,064	4,85

❏ 세출 예산 현황

(단위:천원)

주 요 사 업 명	예 산 액 (A)	기정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계	15,805,355	13,041,544	2,763,811	21.19
시민건강증진	13,558,602	12,903,134	655,468	5.07
행정운영경비	131,467	138,410	△6,943	△5.01
재무활동	2,115,286	0	2,115,286	순증

❏ 내용 분석

❍ 보건소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130억41백만원 대비 27억63백만원이 증액되어 158억 5백만원으로 편성되어 21.19%가 증가되었습니다.

❏ 검토결과

❍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보건소는 대부분이 국 ‧ 도비 변경으로 인한 예산편성이며, 재무활동의 반환금(노인요양병원 건립)19억은 국비를 확보하고도 장기간에 걸쳐 사업 추진을 하지 못하고 국비를 반납하는 사례는 아쉬움이 있으나,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업의 타당성 등을 미리 예측하고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Ⅲ.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 예산현황

《 세 출 》

(단위:천원)

과 목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 감 율
의료급여기금운영	4,902,619	4,671,930	230,689	4.93

2. 검토의견

《 세 입 》

❍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230,68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항목별로는 국고보조금 44,328천원, 시‧도비 보조금 11,082 천원, 전년도 이월금 및 전입금 175,479천원이 증가 되어,  4,902,619천원으로 당초예산 4,671,930천원 대비 4.94%가 증가되어 편성되었으며, 문제점은 없습니다.

《 세 출 》

❍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은 230,68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항목별로는 저소득층 의료보장 55,410천원, 의료급여부담금 16,239천원, 시도보조금 반환금 159,040천원 등이 증가 되어 4,902,619천원으로 당초예산 4,671,930천원 대비 4.94%가 증가되어 편성되었으며, 문제점은 없습니다.

Ⅳ.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1. 설치근거 및 목적

금강·만경강 수계의 수질개선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음(「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익산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2. 예산현황

(단위:천원)

과 목	예 산 액 (A)	기정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수질개선 특별회계	1,635,239	879,300	755,939	85.97

3. 검토의견

《 세 입 》

❍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은 755,93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항목별로는 국고보조금 744,086천원, 전년도 이월금 11,853천원이 증가되어 1,635,239천원으로 당초예산 879,300천원 대비 85.97%가 증가되어 편성되었으며, 문제점은 없습니다.

《 세 출 》

❍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은 755,93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항목별로는 예비비 808천원, 기타회계전출금 744,086천원, 국고보조금 반환금11,045천원이 증가되어 1,635,239천원으로 당초예산 879,300천원 대비 85.97%가 증가되어 편성되었으며, 문제점은 없습니다.